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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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담배사업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성 1 지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석 1 서재구 1 왕호습 1 김형준 1 최영섭 1 김용환 1 오승준 1 임대윤 1 박혜숙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872, 2023. 2. 7., 인용
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 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담배사업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359 , 2021. 5. 18., 인용
  생활대책대상자 순위선정 취소청구
   생활대책대상자순위선정취소청구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2019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8노3361(분리)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5도7280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두25146 판결
  [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6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0도15213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공2015상,273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

2010년

8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. 5. 14. 선고 2009고정2321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1다1782 판결
  [물품대금반환][공2001.7.15.(134),1469]
   물품대금반환
  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민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353 판결
  [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][집39(4)특,477;공1991.12.1.(909),2742]
  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